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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新亞硏은 우리와 우리의 이웃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서로 돕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학술연구활동의 결과물이나 국내외 연구자들이 보내온 논문 등을 심사하여『新亞細亞 (New Asia)』에 싣고 있습니다.『新亞細亞 (New Asia)』는 국내 및 외국 독자들을 위해서 Bilingual Quarterly로 발간하고 있습니다.

   여러분의 玉稿를 기다립니다. 아시아·태평양 지역연구 및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, 국제질서, 외교, 안보, 남북한 관계 등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된 주제로 국문원고 혹은 영문원고 모두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원고집필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작성일 : 17-12-22 17:14
90호(2017봄) 민주주의와 민군관계: 새로운 접근법을 위한 시론
 글쓴이 : 이근욱
조회 : 216  
   신아세아(2017 Spring 이근욱).pdf (522.8K) [12] DATE : 2017-12-22 17:14:12
민주주의와 민군관계: 새로운 접근법을 위한 시론

 

이근욱 | 서강대학교 교수

 

Ⅰ. 서론: 민군관계와 국제정치

Ⅱ. 민군관계 연구 필요성

  1. 문제 제기

  2. 기존 연구의 문제점

Ⅲ. 민군관계 분석에서 추가 독립변수 필요성: 장교단의 조직 이익 추구와 본인/대리인 모형

  1. 장교단의 조직 이익과 본인/대리인 문제

  2. 대리인에 의한 책임회피의 유형: 조직이익 추구와 부정부패

  3. 민군관계 유형: 정치적 신뢰와 조직이익에 따른 2X2 조합

Ⅳ. 독립변수로의 민군관계 분석 필요성

  1. 민군관계와 군사적 효율성

  2. 북한 민군관계 진단

  3. 북한 군사력의 지휘통제체제

Ⅴ. 결론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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